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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저자
김재훈,허영희
발행일
2014 년
ISBN
978-89-6821-026-6(93360)
정가
20,000 원
페이지
294
도서소개

독자들이 법학을 접할 때 그 출발은 민법총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민법총칙 교과서가 많이 출간되었지만 입문자에게는 분량에서나 구성에서나 버거워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책은 이런 현실에 처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국내 민법총칙 교과서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되 전체적 맥락을 짚을 수 있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여 해설을 덧붙였다. 또한 추상적인 법이론이 구체적 사례에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판례를 소개하였음은 물론이다.

목차

제1장 민법총칙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체계
Ⅱ.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Ⅱ.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
제4절 민법의 적용과 해석
Ⅰ. 민법의 적용 Ⅱ. 민법의 해석
Ⅲ. 민법상 용어 해설
제5절 민법상 권리
Ⅰ.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Ⅱ. 권리와 의무
Ⅲ. 권리의 순위와 경합
Ⅳ. 권리의 행사 Ⅴ. 권리행사의 한계
Ⅵ. 권리의 보호
제6절 민법의 효력범위
Ⅰ. 시간 Ⅱ. 사람
Ⅲ. 장소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Ⅰ. 권리의 주체 Ⅱ. 권리능력
Ⅲ. 의사능력 Ⅳ. 행위능력
Ⅴ.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제2절 자연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Ⅱ. 행위무능력자
Ⅲ. 주소 Ⅳ.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Ⅰ. 법인 일반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Ⅳ. 법인의 기관
Ⅴ. 법인의 주소 Ⅵ. 정관변경
Ⅶ. 법인의 소멸 Ⅷ. 법인의 등기
Ⅸ. 법인의 감독과 벌칙
Ⅹ.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와 민법의 규정
Ⅰ. 권리의 객체 Ⅱ. 민법의 규정
제2절 물건
Ⅰ. 물건의 의의
Ⅱ.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Ⅲ. 부동산과 동산 Ⅳ. 주물과 종물
V. 원물과 과실 Ⅵ. 기타 분류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일반
Ⅰ. 의의 Ⅱ. 권리변동의 모습
Ⅲ.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의의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종류 Ⅳ. 법률행위의 목적
Ⅴ.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의사표시
Ⅰ. 의사표시 일반
Ⅱ. 흠 있는 의사표시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대리
Ⅰ. 대리제도 일반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
Ⅳ. 대리효과의 귀속
Ⅴ.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법률행위의 무효
Ⅱ.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Ⅰ.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
Ⅱ. 조건
Ⅲ. 기한
제7절 기간
Ⅰ. 기간의 의의
Ⅱ. 기간의 적용범위
Ⅲ. 기간의 계산방법
제8절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일반
Ⅱ. 소멸시효 요건
Ⅲ.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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